공화당 내 이탈표로 무산된 ‘크립토 위크’ 입법 시도,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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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5일,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3대 핵심 법안의 절차적 표결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속에 추진됐지만 공화당 내 분열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별 핵심 내용과 부결 배경, 시장 반응,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공화당 전원 찬성 촉구에도 '이탈표'…절차 표결 무산
2025년 7월 15일, 하원은 3대 암호화폐 법안 심의를 위한 절차적 토론 규칙(rule vote)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찬성 196표, 반대 223표로 부결되며 법안들은 정식 심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크립토 위크’로 명명하며 당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 약 12~13명이 지도부 방침에 반기를 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수정 요구가 반대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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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은 법안을 하나씩 따로 심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내용 수정이 필요한 점을 들어
현행 법안이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공화당 내부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나 감독 권한 등을 두고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법안별 핵심 내용 정리
각 법안의 목적과 현재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명 | 핵심 내용 | 진행 상황 |
|---|---|---|
| 지니어스 법안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에 대한 연방 규제 도입 | 상원 통과, 하원 절차 표결 부결 |
| 클래러티 법안 | 디지털자산의 규제 주체 구분(SEC vs CFTC) | 하원 절차 표결 부결 |
| CBDC 감시국가 방지법 |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 하원 절차 표결 부결 |
시장은 즉각 반응…비트코인, 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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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표결이 부결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은 약 3% 하락해 11만6천 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주요 암호화폐도 함께 하락세를 보였고,
라이엇 블록체인, 마라톤 디지털, 코인베이스 등 관련 주식들도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도화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절차 부결, 입법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번 절차 표결 부결은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토론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것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반대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일부 수정한 뒤
다시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조속한 협의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크립토 위크’는 명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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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로 공식 선언하며
공화당 중심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원 표결에서 내부 분열이 노출되며 상징적 성과조차 얻지 못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신뢰성도 일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향후 관건은 ‘내부 조율’과 ‘상원 재심의’
하원이 법안을 수정해 재표결을 하더라도,
이미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다시 상원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화당 내부의 조율 능력과 대선 레이스 속 암호화폐 이슈의
정치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일정: 재표결 가능성 열려 있으나 불투명
공화당 지도부는 이르면 몇 주 내 재표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가 관건이며,
세부 조항 수정 여부에 따라 법안 성격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비화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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