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정치권 향방은?

Junisstory 9/15/2025 03:29:00 오후

2019년 국회 충돌 사건 6년 5개월 만에 결심 공판 진행

검찰이 2025년 9월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은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현역 의원직 유지 여부까지 걸린 판결이라 향후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2019년 당시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거센 충돌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의안과 회의 진행을 저지하며 격렬하게 맞섰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회의 방해 혐의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회의 방해였는지에 있습니다. 나 의원은 물리력 행사를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저항권 행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법정에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충돌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을 대신한 정당한 저항이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검찰은 황 전 대표가 사전에 의원들에게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전 대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일환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되짚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정치권의 질서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분수령입니다.

특히 6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내려질 판결이 정치사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향후 몇 달 안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만약 실형이 확정된다면 국회 내 권력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의 시선도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어떻게 구분될지에 쏠려 있습니다.

인물	구형 형량	혐의 핵심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회의 방해, 물리력 행사 논란
황교안 전 대표	징역 1년 6개월	강경 대응 지시 책임

#패스트트랙충돌 #나경원징역구형 #황교안구형 #국회사건 #정치권영향 #의원직상실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