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대부업체 사내이사 등재로 위법 겸직 논란 확산

Junisstory 8/22/2025 01:49:00 오후

현직 국회의원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소재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외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기에 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으며, 김 의원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경우만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며,

그 외
사기업 이사직 등은 모두 제한됩니다. 따라서 김상욱 의원의 사례는 규정 위반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활동이나 급여 수령이 없었으며, 법령 준수 관련 직함만 명목상으로
부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다스컨설팅대부 측은 등기 절차가 늦어진 것이 회사 내부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김 의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보수도 지급된 바 없다고 강조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사내이사에 이름이 올라간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보수를 받았다면 형법상 수뢰죄,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분	가능 위반 법령
사내이사 등재 자체	국회법 겸직 금지 위반
급여 수령 시	수뢰죄,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회의원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 겸직으로 판단될 경우 징계 절차가 뒤따를 수 있으며,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겸직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의원직 제명부터 경고까지 다양하며, 이번 사건이 어떤 판단을 받을지가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 의원 사건은
단순한 실수인지, 제도 허점을 이용한 것인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여론은 이미
의원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치권 전반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겸직 제한 규정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등기 과정에서 의원 신분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